자유당 ‘2023 예산’ 하원 통과…보수당 “진짜 위기는”
June 9, 2023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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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정부가 발표한 2023 예산 시행법 C-47 이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보수당이 2023예산의 중요한 법안에 대해 정치적 게임을 했지만 C-47은 하원에서 찬성 177표와 반대 146표로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갔다.”며 캐나다인을 위해 참된 결과와 진정한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8일(목) 밝혔다.
600억 불을 추진하는 정부의 인플레이션 지출을 되돌려야 한다며 물가와 금리 인하를 강조하며 법안 저지에 나섰던 피에르 포일리에버 보수당 대표는 C-47 법안 표결을 막지는 못했다.
이번 예산 통과에 앞서,
포일리에버 캐나다 보수당 대표는 ‘트뤼도 총리가 8년간 집권하면서 모기지 납부액과 렌트비가 두 배로 올랐다며 물가와 금리를 내리고 주택 건축 촉진과 세금 부담을 줄여 납세자들이 월급을 더 많이 가져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포일리에버 대표는 “식품비 상승으로 5명 중 1명은 끼니를 거르고 있고 150만 명이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주택 위기라고 밝혔다.
10명 중 9명은 주택 소유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또 평균적으로 월급에서 63%는 모기지 납부로 가고 밴쿠버에서는 세금 전 소득의 98% 를 차지하는 등 하우스 버블이 발생했다며 “이런 모기지 빚의 38%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부풀려진 주택 가격과 모기지 갱신은 5년 후에 나타나 2026년 1월 1일과 2027년 6월 사이가 되는데 만약 금리가 그때도 지금과 같이 높다면 사람들은 장벽에 가로막히게 된다.”
중앙은행은 모기지 납부액이 40%까지 오르는 걸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현재보다 추가로 한 달에 1300불을 지불하게 되어 1년에 15,000불을 내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매달 월급에서 200불 이상 남지 않게 되면서 모기지 납부가 불가능해져 주택 매물이 대량으로 쏟아지겠지만 구입자도 고금리 이자를 지불할 수 없어서 주택 구입자는 없을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직면한 진짜 위기다.”
“우리가 할 일은 인플레이션을 내리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감소시켜야 한다.”며 세금 인하 등 현재 노선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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