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 “격론”… 비상사태법 논쟁 뜨겁다
Feb. 16,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최근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발동시킨 ‘비상사태법’ 시행을 놓고 의회에서는 연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원에서는 질의시간에 이슈로 떠오른 ‘비상사태법’을 비롯해 봉쇄조치, 코비드 규제, 정신건강, 이민, 원주민 등 기타 현안들도 논의되고 있다.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안건에 대해 격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때로는 트뤼도 총리의 답변이 야당의 거센 비난 화살에 묻히기도 하자 하원 의장은 수차례 진정을 시키며 회의를 지속시켰다.
발의된 안건은 반드시 의회에 상정되어 논의를 거쳐 투표로 결정되는데 현재 보수당과 블락당은 비상사태법 선포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고 신민주당은 선뜻 지지하지는 않고 있어 트뤼도 총리는 난관에 봉착했다.
보수당의 캔디스 벌건 대표는 “조치를 끝낼 때”라며 ‘트뤼도 총리가 사람들을 분단시키고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의 자체법에 의해 봉쇄가 해제된 앰배서더와 쿠츠 등을 들며 일부 주는 원하지 않는데 왜 캐나다 전역에 시행하려 하느냐’며 비상사태법 선포 반대에 나섰다.
또 대부분의 보수당 의원들은 이번 시위와 관련해 반박에 나선 가운데 총리의 리더쉽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퀘벡 블락당의 이브스-프랑수아 블랑세 대표는 “퀘벡은 법 없이도 잘 관리하고 있다.”며 비상사태법에 퀘벡을 제외시킬 것을 약속할 것이냐고 물으며 앨버타, 서스캐츄원, 매니토바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신민주당의 재그밋 싱 대표는 “군과 경찰이 컨보이에 동정과 지원을 하고 있어 방해되고 있다.”며 국가가 위기에 있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당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비상사태법은 매우 투명하다. 단지 현지 경찰이 필요하면 사용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된다.”며 지역적. 비례적을 강조했다. 보수당이 불법 봉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불법 봉쇄를 끝내기 위한 비상법은 추가 도구라며 “서로 협력해 가능한 빨리 통과시키길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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