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주택자. 모기지 정책’은… 정신건강 및 렌탈 기금 발표
-30년 상환 등 영구 상환도 가능
April 12, 2024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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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연방예산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정부는 관련된 새 정책들을 연이어 소개하고 있다.
트뤼도 총리를 비롯해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 및 각 부처 장관들은 함께 또는 각각 정책 발표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정책에는 세입자 보호에 나서고, 무주택자들의 주택 소유를 보다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기금 형성, 청년의 정신건강 기금, 그리고 업데이트한 국방책 등이 포함된다.
주택 문제를 비롯해 상승하고 있는 생계비로 고충을 겪고 있는 Z 세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직면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5억 불의 청년정신건강기금 (Youth Mental Health Fund)을 프리랜드 부총리는 밝혔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모기지 얻기가 힘들어지고 또 다운페이먼트 장만도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주택구입자와 캐나다 모기지에 대한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앞서 정부는 저렴 주택 지원을 위한 15억 불의 캐나다 렌트보호기금(Canada Rental Protection Fund)도 발표하기도 했다.
이외에 정부가 발표한 첫 주택 구입자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주택 구입자들의 Home Buyers’ Plan 상한선이 $35,000에서 $60,000로 변경되고 또 RRSP에서 $25,000까지 다운페이먼트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면세가 되는 First Home Savings Account (FHSA)는 일 년에 $8,000까지 불입할 수 있고 $40,000까지 다운페이먼트로 이용 가능하다.
또 새로 지어진 주택을 구입해 생애 처음 주택 장만에 나서는 사람들에겐 30년 모기지 상환도 허용되는데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 캐나다 모기지 조치 강화로 주택 소유자가 특정 범위에 포함된다면 모기지 상환이 보다 용이해짐에 따라 원하는 기간만큼 매달 상환액을 줄일 수 있다.
또 최근에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였거나 예비 첫 주택 구입자로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Home Buyers’ Plan에서 인출한 경우 상환은 3년간 유예될 예정이다.
한편, 트뤼도 총리는 12일에 정부의 주택 플랜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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