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뤼도 ‘세입자 보호 조치’ 발표…1500만 불 기금은
April 05, 2024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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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캐나다 정부 예산이 오는 4월 16일 목요일 의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 날 하원에서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2024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예산 발표에 앞서 연방정부는 예산에 편성된 새로운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급등하고 있는 집값을 따라잡기 힘들어지면서 젊은이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예산에서 세입자들을 위한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지난 3월 27일 밴쿠버를 시작으로 4월 3일에는 토론토에서 각각 세입자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또 4월 1일에는 스카보로에서 학생들을 위한 푸드 프로그램을 밝히기도 했다.
3일(수), 트뤼도 총리는 대만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캐나다가 지원에 나선다고 알린 후 2024 예산은 한 마디로 ‘공정성(fairness)’이라며 세입자들 권리에 중점을 둔 법안을 이번 예산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 세입자 권리법안을 만들어 임대자는 자신의 주택의 렌트가격 기록을 예비 입주자에게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식품 가격 상승 속에 모기지, 렌트비 등 납부에 힘들어하고 있는 데, 세입자를 보호하는 새로운 조치로 세입자의 렌트비에 대해 크레딧을 주어 모기지를 받을 때 보다 좋은 신용점수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조치 이외에도 더 많은 저렴한 주택을 보다 빨리 짓겠다며 모든 종류의 주택을 포함 아파트 건축 프로그램에 청년부터 시니어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트뤼도 총리는 덧붙였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세입자들이 보다 쉽게 집을 갖도록 하는 정책에는 3가지 조치가 포함된다.
1500만 달러의 세입자 보호기금을 개시해 불공정한 렌트비 인상과 개조 및 나쁜 임대주들로부터 보호하고, 캐나다 세입자 권리법을 만들어 임대인들이 세입자에게 임차 가격 기록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또 세입자들이 제때 지불한 렌트비에도 신용이 주어져 추후 주택 마련 시 모기지 신청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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