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2022 예산 발표… ‘주택, 기후변화 등’ 플랜은
- 4500억 이상 지출
April 08,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2021 연방선거 이후 트뤼도 정부의 첫 예산이 의회에서 7일 발표되었다.
정부는 팬데믹으로 잃어버린 일자리의 112퍼센트를 회복해 G7에서 최상으로 회복했고 또 5.5퍼센트의 실업률은 2019년의 5.4퍼센트에 가깝다고 밝혔다.
7일 오후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 장관은 일자리 창출 및 번영에 대한 투자와 보다 강력한 경제 미래 건설을 목표로 하는 2022년 예산(Budget 2022: A Plan to Grow Our Economy and Make Life More Affordable)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예산에는 주택 건설과 경제 성장.혁신 및 클린 에너지에 대한 주요 투자가 담겼다. 또 저렴한 차일드 케어 투자와 수술. 의료 적체 감소 및 원주민과의 화해 진척도 포함시켰다.
2022 연방 예산에 포함된 내용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저렴 주택 공급을 위해 차기 10년 내에 주택 건축을 두 배로 늘리고, 주택 첫 구입자들에게 면세저축계정인 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도입으로 4만 불까지 저축할 수 있게 하며 세금 혜택을 두 배로 늘리고, 외국인의 주택 투자를 금지하겠다.
-기후변화 대처 조치를 위해 30억 달러를 투자해 보다 저렴한 전기 자동차 생산과 충전소를 구축하고, 토지.호수.대양 보호를 위한 신규 투자를 하고, 2050년까지 제로 경제 건설을 위한 캐나다 성장 기금을 만들겠다.
-이외에 5년간 53억 달러를 투자해 가구 소득 연간 9만 달러 미만인 가정에 한해 12세 미만 자녀에게 올해에 치과 치료를 제공하고 2023년에는 18세와 시니어 및 장애자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완전히 이행하겠다.
-최대 38억 달러는 캐나다의 주요 광물 전략에, 110억 달러는 원주민 자녀와 가정에, 80억 달러의 신규 투자는 캐나다군 장비 구입과 NATO 등 핵심 연맹에 기여 및 캐나다 사이버 보안 강화하겠다.
-또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으로 최대 10억 달러의 신규 대출 지원과 5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하겠다.
– 은행과 생명보험 그룹의 법인세율을 1억 달러 이상의 과세 소득에 대해 1.5% 영구적으로 인상하겠다.
캐나다의 연방 적자는 1138억 달러로 이런 적자는 2022-23년에는 528억으로 떨어지고 2023-24년에는 399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 회계연도의 정부 지출은 총 4523억 달러이며 연방 채무는 1조 2100억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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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코리언포스트| 한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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