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연방 예산 “조기교육 역대 투자…긴급지원은 점차 줄어”

Finance Minister Chrystia Freeland / Global Korean Post

2021 연방 예산 “조기교육 역대 투자…긴급지원 점차 준다”
April  22,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연방 재무장관에 취임 후 19일(월) 처음으로 예산 발표에 나선 크리스티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 장관은 2021년도 예산은 ‘캐나다인의 일자리 복귀와 캐나다의 잠재적 성장을 증진시키는 플랜’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예산에서 2020-21년도의 3542억 달러 적자는 2021-22년도에 1547억 달러로 감소하고 또 이런 적자는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2025-26년도에는 307억 달러로 GDP의 1%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예측된 2020-21년도 적자는 3816억 달러로 예상보다 지출이 적었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에서는 경제 성장을 위한 장기 투자 계획과 새로운 세금이 소개되었는데 특히 조기교육과 데이케어에 사상 최대 투자를 발표했다.

Finance Minister Chrystia Freeland / Global Korean Post

 

“조기교육과 차일드 케어는 우리가 필요한 국가 경제 정책이고 이런 사회 인프라가 일자리와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부모들의 보육 비용을 2022년에 평균 50% 정도 낮추고, 2026년까지 하루 평균 $10불로 퀘벡 이외 전 지역의 보육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5년간 300억 달러를 매년 83억 달러를 영구 투자해 지금부터 5년 후에는 고품질의 차일드케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시니어 지원으로는, 팬데믹 비용에 직면한  75세 이상의 노령임금 수령자들에게 8월에 $500을 1회 지급하고 또 2022년 7월부터는 10% 증가된 금액이 지급된다.

 

연방 분야의 최저 임금을 $15로 정해 취약자를 지원하고 35,000 유닛의 저렴한 주택을 건축. 수리.지원하고 또  1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블랙 커뮤니티 지원, 탄소가스 감축 지원에 대해서도 밝혔다.

 

학생 지원으로는, 학생 그랜트를 2년간 두 배로 인상하고 융자금의 연방 이자는 2023년 3월까지 유예시키고 45여만 명의 저소득 학생에게는 대출금 상환에 보다 융통성을 주기로 했다.

 

또 이번 예산에는 새롭게 소개되어 앞으로 적용될 각종 세금들도 포함되었다.

  • 정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비캐나다인,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이 비어 있거나 별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1%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또 캐나다에서 판매하며 소득을 창출하는 대형 글로벌 디지털 회사에 대해서도 3%의 세금이 부과된다.
  • 또 10만 불 이상의 차량이나 개인 항공기 및 25만 불 이상의 레저보트에는 부자세가 붙는다.

 

한편 정부는 여름에는 경제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해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캐나다회복혜택, 케어기버혜택, 임금 및 렌트 지원등  코로나 대응 지원을 점차적으로 줄일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기사를 참조하면 된다.

글로벌코리언포스트| 재스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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