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사설] – 밝은 미래 위한 정국 안정은 언제
*K 사설은 새롭게 추가된 사설로 한국을 바라본 시각에서 다뤄진 내용이 주로 포함됩니다.
2022. 04. 28
Global Korean Post
각 나라마다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하면서 나름대로 정치인들의 대처 방법도 다르겠지만 한반도의 상황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놓인 듯하다.
외적으로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 국제적 위상은 올라갔지만 아직 여러 방면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는 한반도의 상황적, 지리적 요인도 어느정도 작용하겠지만 앞으로는 특히 정치인들에게는 보다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민생을 살피는 개혁이 요구된다.
여야 간의 다소 갈등은 어느 나라든지 나타날 수 있지만 한국 정국의 상황은 좀 차원이 달라 보이는데 과연 언제쯤 또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대부분 내각에 임명되는 후보자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인사청문회에 이르러서야 각종 비리가 알려지는 걸 보면서 어쩌면 ‘새발의 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
그동안 수많은 세월동안 정권을 쥐었던 각계각층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저지른 비행이나 권력 비리, 이해충돌 등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은폐된 의혹들은 훨씬 많을지도 모른다.
과거 한국의 역사나 실록에서 양반들이 잔치를 즐기는 동안 백성들은 헐벗고 배고픈 생활을 하는 모습을 현대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호화잔치 이면에는 특히 노약자나 장애자, 빈민자 등 취약층과 또 일반인의 삶은 과연 얼마나 호전되었을까?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국회에서는 자신들의 정권 수호를 위한 법안 처리는 빠르게 처리하면서, 반면 중요한 민생 법안 처리도 과연 그처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OECD국가들 중 자살률과 저출산률이 수년간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는 한국의 현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구체화되지 않은 채 같은 사고가 반복되면서 불쌍한 죽음은 이어지고 있고 또 디지털 강국이라고 내세우지만 그에 걸맞은 해킹 대비나 사회에서의 관련 체계는 미비해 보인다.
또 디지털 시대 속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성폭행과 청소년 포함 각종 사회의 폭력들은 갈수록 교묘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대비 체계나 강력 규제 구축 그리고 고위공직자를 포함 중대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등은 절대 뒷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 치중하거나 허례허식에 심취해 세금을 낭비하거나 또 비윤리적 행동을 일삼는 정치인들보다 개인의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투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진심으로 국민과 국가를 사랑할 줄 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한국의 미래가 정말 발전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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