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영서비스, 다양한 전기요금제 실증 등 규제 샌드박스 통과
Dec. 19,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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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18(수)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외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 ‘에너지 신산업 3건(新전력서비스, 공유공동체 전력서비스 등)’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 6건의 과제가 추가 의결됨에 따라, 제도 시행(‘19.1.17) 이후 총 39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를 해소하였다.
*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 등 실적 : 실증특례 22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