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의 미래는”… EU, 러시아 석유 금지 등 제재 발표
- 우크라이나 GDP 올해 30-50% 하락 예상
- 유럽이 책임져야
May 5,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최근 유엔 사무총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민간인 구조 협의를 이룸으로써 제철소에 갇힌 대피자들 중 1차로 약 100명이 유엔 도움으로 대피했다. 하지만 수백 명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도 러시아는 무자비하게 공격을 퍼붓고 있다.
미국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일행은 지난 1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후 폴랜드를 방문하기도 했다.
여러 지도자들이 키이우를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연합은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현황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4일(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연설에서 6개의 대러 제재 조치를 발표하며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높은 가격을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설에서 밝힌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의 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차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른 고위급 군사 장교와 개인의 명단을 만들어 책임을 지게 하고,
둘째, 러시아의 최대 은행과 2개의 다른 주요 은행의 스위프트를 금지해 러시아의 금융 분야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셋째, 푸틴의 거짓말과 선전을 과장해 보도하는 3개 러시아 국영 방송사의 전파를 차단해 유럽 연합 내의 케이블, 위성, 인터넷, 스마트폰앱 등을 통해 어떤 콘텐츠도 보도되지 않도록 하고,
넷째, 러시아가 의존하고 있는 유럽의 회계사, 컨설턴트, 홍보 대변인 등 서비스를 러시아 회사에 제공하는 걸 금지시키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는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며 러시아에 대한 압박은 최대화하고 글로벌 시장 영향은 최소화시켜 단계적으로 러시아 원유는 6개월 내에, 정제유는 연말까지 금지할 것을 밝혔다.
이런 모든 조치가 성공적이면 러시아 경제 능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며 “푸틴이 지도 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우길 원하지만 그는 확실히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는 단결로 일어서고 있지만 러시아에서 푸틴은 가라앉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원하는 가운데 전쟁 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즉각적인 단기 경제적 지원으로 1년간 우크라이나 수출에 대한 모든 수입 관세 중지는 충분치 않다며 이외에 우크라이나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연금, 월급, 기본 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지원은 협력이 필요한데 미국이 대규모 지원을 발표해 환영하지만 유럽도 한 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단계 지원은 폭넓은 재건으로 병원, 학교, 공장, 주택, 도로, 철로, 극장, 공장 등 재건해야 할 것들이 많다며 현재 정확한 예산은 추산하기 어렵지만 경제학자들은 수백억 유로가 들 것이라고 말하는데 비용은 매일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매우 특별한 책임이 있다.”며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지원으로 향후 우크라이나를 안정되게 만들어 외국의 직접 자본도 끌어당기는 곳이 되고 또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유럽 연합 내에 길을 만들 것’이라며 연설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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