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드 ‘2023 가을경제백서’ 발표… “G7 중 성장 두드러져”
Nov. 4,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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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 캐나다 경제가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연방 정부는 경제백서를 공개했다.
어제 3일(목)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2022 가을경제백서를 발표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정책에는 가족 및 저소득층 지원, 주택, 학자금 대출, 세금, 이민, 일자리, 경제성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플레이션은 3개월간 연속 떨어져 9월에 6.9%를 기록했는데 이는 미국,영국, 유로존보다 낮다.”며 캐나다는 G7 중 가장 강력한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프리랜드 부총리는 밝혔다.
하지만 지금은 힘든 시기라며 “여전히 어려움이 앞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번 2022 가을경제백서에서 생활과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학자금 대출 상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학자금과 견습 대출금의 연방 이자를 영구히 없애기로 했다.
- 약 3백만 명의 저임금 필수 근로자에 대한 Canada Workers Benefit (CWB)을 분기별로 부부는 $2,461까지, 싱글은 $1,428까지 혜택을 줄 예정이다.
- 첫 주택 구입자들의 디파짓에 도움을 주기 위해 4만 불까지 저축 가능한 면세성의 첫 주택저축예금은 내년 중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들의 크레딧 카드 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11월 3일 관련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해 협상 및 추진 중에 있다.
- 180만 명의 저소득 세입자들을 위한 500불 지원은 의회에서 승인되면, 가구 당 순소득 $35,000, 싱글은 $20,000 미만 순소득자로서 소득의 30%를 렌트비로 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외국인의 투자를 위한 주택 구입을 2년간 금지하고, 외국인 소유의 빈 집에는 1 퍼센트의 세금이 부가된다.
이외에 일자리 및 경제 성장 관련 새로운 정책은, Canada Growth Fund로 탄소 감축,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등 필요 투자에 수십 억 달러를 유치하고, 클린 테크놀러지 등 투자에 세금 혜택, 공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새로운 세금 등을 밝혔다.
프리랜드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두 가지 양면의 시나리오를 들기도 했는데 부정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캐나다의 안전을 기대하는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번 자유당 정부의 가을 경제백서와 관련해 보수당과 신민주당은 도움이 안 된다며 비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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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코리언포스트|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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