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된 형법 개정안은… “강화된 보석.벌금 및 피해자 보호 등”

July 15, 2026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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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2025년 가을부터 광범위한 논의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세 가지 형법에 대한 개정에 나섰는데 올해 6월에 개정안이 각각 통과되었다.

이에 정부는 7월에 시행될 개정 내용을 여러차례 밝히며 처벌 강화 등을 강조했다.

오늘 7월 15일자로 보석.판결개혁법이 유효해졌고 또 7월 18일에는 증오퇴치법과 피해자보호법이 각각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석 및 판결의 개혁으로 폭력범죄, 조직범죄, 주택 침입, 차량 절도, 인신 매매 등에 대한 보석과 판결 강화
응급 구조대원이나 대중교통 근로자에 대한 범죄, 조직적인 소매 절도, 필수 기반시설 손상 등 관련 사건에 대한 가중 처벌 적용
여성 살해는 1급 살인죄로 가장 중한 살인 범죄로 규정
성폭력. 젠더 기반 폭력, 친밀한 파트너 폭력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전에 조기 개입할 수 있도록 수단 강화
아동 보호를 위해 캐나다와 해외에서 어린이 겨냥한 성착취, 온라인 학대, 성착취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를 만들고
성폭행, 음란 노출, 관음증, 성적 딥페이크를 포함해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는 행위 및 18세 미만자로부터 성적 서비스를 받는 행위 등 심각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최저 벌금형을 의무화하고 성폭행 사건 포함 재판 지연 관리
증오 범죄나 예배 장소. 학교. 커뮤니티 센터 등 집회 장소 접근할 때 위협 및 방해로부터 보다 강력한 보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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