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방 지출 5%로…Bill C-5 발효로 “무역 장벽 제거”
June 27, 2025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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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카니 총리가 G7 회담에 앞서 국방 지출을 2%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열린 나토 회담에서 5% 국방 지출이 합의되면서 나토의 새로운 목표에 맞추기로 했다.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개최된 2025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한 카니 총리는 지난 6월 25일 캐나다와 나토 동맹국이 새로운 지출 목표에 동의했다고 헤이그에서 밝혔다.
이로써 나토는 2035년까지 연간 GDP의 5%를 투입해 안보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런 5%의 일환으로 GDP의 3.5%는 핵심 군사력 강화를 위해 군수 장비 및 기술 현대화, 캐나다군에 대한 추가 투자, 국방산업 구축, 국방 파트너쉽 다변화 등에 추가로 지원하고 또 GDP의 1.5%는 주요 국방 및 안보 관련 지출에 사용되는데 이런 플랜은 글로벌 보안 환경에 맞춰 동맹국들의 지출을 조정하기 위해 2029년에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세계가 점점 더 위험해지고 분열되고 있다. 캐나다는 우리의 주권과 이해와 우리 동맹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의 국방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런 투자는 단지 우리의 군사력 구축만이 아니라 우리의 산업 건설과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카니 정부가 발표한 Bill C-5: The One Canadian Economy Act가 의회를 통과하면서 6월 26일자로 발효되었다.
이에 연방정부는 주.준주 및 원주민 파트너들과 협의해 국가 건설 프로젝트를 파악하고 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또, 법에 따라 원주민들의 권리 존중도 필요한 관계로 카니 총리는 앞으로 수주간에 걸쳐 여러 원주민들을 만날 예정인데 첫 회의는 퍼스트 네이션과 7월 17일에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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