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구입. 이전. 수입 동결”…정부 ‘새로운 규제’ 밝혀
- 총기 등록자 1백만 명 넘었다
- 애인 피해 증가
May 31,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지난 26일 온타리오 스카보로의 포트 유니온 지역 초등학교 주변에 총기를 든 남성이 나타나면서 학교 봉쇄령이 내려진 가운데 범인은 경찰 총에 맞아 사망했고 학교 봉쇄령은 당일 오후 3시에 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미국에서 18세 남성이 텍사스의 초등학교에 진입해 총기를 발사해 초등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했다. 이로써 총기 사고로부터 학교를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성이 중대해졌다.
이런 가운데 2년 전에 1500여 군대식 공격 무기 금지에 나섰던 자유당 정부는 어제 30일(월)에 캐나다의 총기 규제 강화와 총기 폭력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위한 새로운 추가 규제를 소개하면서 이런 C-21 법안으로 4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이번 법안을 통해 전역의 소총 소지를 동결시키겠다.”며 입법이 되면, 캐나다 어디에서든 소총 구입. 판매.이전 또는 수입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총기 밀수와 밀매에 대처하기 위해 형사 처벌을 늘리고 또 당국에는 무기 범죄 수사 도구를 보다 제공하는 한편 법적 제한 이상의 탄약 소지 방지를 위해 개조도 범죄화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내 폭력이나 스토킹 등 범죄적 위협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의 무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도 새 법안에 포함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전국의 권총 동결 시행과 폭력 행위 가담자들의 총기 면허 제거, 총기 밀수와 밀매 대응, 그리고 무기를 이용한 친밀 파트너 폭력이나 젠더 기반 폭력 및 자해 등은 위험자로 간주하는 ‘레드 플래그’ 법안도 생긴다.
정부는 총기 규제 법안을 빠르게 시행하기 위해 공공안전 장관이 이미 상.하원에 개정안을 상정했고 이런 규제가 개인의 권총 소지 증가를 멈추게 할 것이라며 2022년 가을에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캐나다에서의 권총 등록자수는 71퍼센트 증가해 약 110만 명에 이르렀다.
총기 관련 폭력 범죄 중 대부분은 권총에 의한 것으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59%를 차지했다. 또 2018년에 발생한 600여 건의 총기 사고는 친밀 파트너에 대한 폭력 사건으로 가정에서 파트너에 의해 사망한 사람은 5배 이상이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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