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요 단신 (3. 26)

 

 

Mar. 26, 2026

Global Korean Post

 

2026년 1월 인구동향에서 출생아 수는 26,916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7% 증가했고, 사망자 수는 32,454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6% 감소했다.  혼인 건수는 22,64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2.4% 증가했고 또 이혼 건수는 7,208건으로 전년동월대비 4.2% 증가했다.

 

제2차 「한-캐나다 2+2 국장급 경제안보대화」가 3.25.(수)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한-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22.9.) 이후 양국의 외교·산업 당국이 두 번째로 개최하는 국장급 회의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 하에서 상호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양측은 글로벌 지경학적 환경 변화,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 필요성에 인식을 함께 했다. 특히 재외공관을 활용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등 공급망 교란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한국측은 전략적·경제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추진 중인 캐나다 잠수함 사업(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 관련 산업협력 방안을 소개한 가운데 협력의지를 전달했다.

 

‘몽골 수도의 한글 표기 변경 건’ 심의 결과, 최종적으로 몽골 수도의 한글 표기를 ‘울란바토르’에서 ‘울란바타르’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몽골 수도명의 한글 표기는 관행적으로 ‘울란바토르(Ulan Bator)’로 쓰였다. 그러나 이 표기는 몽골 현지의 표기・발음과 달라 행정상의 불편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외교부는 우리 국민과 몽골 현지 의견 등을 반영해 몽골 수도의 한글 표기를 오랫동안 러시아어식으로 통용되어 온 표기인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식 표기에 기반한 표기인 ‘울란바타르(Ulaanbaatar)’ 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의할 것을 문체부에 요청했다.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3월 26일(목)부터 4월 6일(월)까지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이하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헬스케어 인력이 해외 진출할 때 필요한 면허·자격이 유효하다는 영문 증명서의 발급 근거와 서식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마련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동안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무징계 증명서(CGS, Certificate of Good Standing)’를 발급하던 기존 관행으로 인해 처분이 종료되어 현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이 해외 진출 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하고, 악성스팸 전송자의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 지난 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에 대해 관련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어 왔다. 이번 일부개정 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며,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상한과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 여부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3월 31일(화) 오후 2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6층 회의실에서 ‘광화문 현판 토론회’가 개최된다.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광화문의 역사성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 상징성을 함께 반영하기 위해, 기존 한자 현판은 유지하면서 한글 현판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광화문 현판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논의를 본격화하는 자리로서,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국내 최대 독서문화 축제인 ‘2026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개최지를 알리는 ‘2026 대한민국 책의 도시 선포식’이 지난 23일(월) 오후 2시, 강원도 춘천시 ‘상상마당’ 사운드홀에서 열렸다. 지역의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공모로 ‘대한민국 책의 도시’를 선정하고, 9월 독서의 달에 전국 규모의 독서 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21일(토) 방탄소년단 컴백 공연에 주최측 추산 10만 4천여 명의 인파가 현장을 찾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관계기관의 체계적인 인파 관리와 성숙한 관람 문화 속에 행사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주최 측 투입 인원을 합하면 8,200여 명의 안전 인력이 현장 지원에 나선 셈이다.  공연 시작 10시간 전인 오전 10시부터는 세종문화회관 4층에 ‘관계기관 통합 현장본부(CP)’를 가동,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중구·종로구, 경찰, 소방, 하이브 등이 함께 인파 및 현장 상황을 합동 관리했다.  공연장 최전선에서는 소방과 경찰이 있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행사장 주변에 소방차 102대와 인력 803명을 투입해 대응했고, 경찰은 스타디움형 통제 방식을 적용, 인파를 단계적으로 분산하고 폭발물‧드론 등각종 위험 상황으로부터 관람객 안전을 확보했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 달 19일까지 하이브의 ‘더 시티 아리랑 서울’ 프로그램에 더하여 한강, DDP 등 서울 명소를 중심으로 전 세계 팬들이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축제 분위기를 이어나간다.  2026 서울스프링페스티벌(4.10.~5.5.),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뮤직라이트쇼(4.6.~4.12.), K-pop 성지 도보관광코스(3.19.~), 서울스테이 라운지(3.20.~4.12.) 등을 3~4월에 집중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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