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28, 2026
Global Korean Post
보건복지부는 2026년 6~7월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4건을 선정·발표하였다.
* 지침 개정, 유권해석, 기관 간 협조 등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국민의 일상 속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낸 과제
이번에 선정된 2026년 6~7월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 과제는
①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인 간주신청 도입,
②육아휴직급여 증명서 제출부담 완화,
③사회서비스이용권 카드사 확대,
④자활기업정보 나라장터 연계로 총 4건이다.
이에 따라, 시니어들의 기초연금 신청 제도가 7월부터 개선될 예정이다.
2016년도 도입된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하거나 소득·재산 변동으로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에게 5년간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이다.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이지만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어도 모든 서류를 갖춰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은 여전했다.
7월부터는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해 조사한 결과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된다.
by Global Korean 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