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28, 2026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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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들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요국의 재정개혁 사례를 분석한 ‘공공재정 회복(Restoring Public Finances)’ 보고서를 27일 09:00(현지시간, 한국시간 16:00)에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프랑스 파리에서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개최 중인 「OECD 공공재정회복 포럼」 및 제48차 OECD 고위예산당국자위원회(SBO: The Committee of Senior Budget Officials) 연례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응, 고령화 심화, 의료·연금 지출 증가, 국방비 확대 등으로 OECD 국가들의 재정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발간되었다. OECD국가들의 국가채무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 GDP 대비 평균 73% 수준에서 2024년 약 110%까지 상승하였으며, 국가채무 이자지출도 2020년 GDP 대비 1.9%에서 2025년 3.3%까지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출 구조조정 및 재정개혁을 추진 중이며,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오스트리아 사례와 같이 전 부처·전 분야를 대상으로 지출 증가율을 전반적으로 억제하는 ‘종합적 전략(comprehensive strategies)’이다. 이는 각 부처가 재정절감 목표를 함께 분담하는 방식으로, 연금·가족지원·환경보조금 등 주요 분야의 지출을 조정하는 한편, 정부 운영 전반의 지출 절감을 병행하는 형태다.
둘째는 캐나다 사례처럼 정책 우선순위를 대폭 재조정(significant reprioritisation)하면서 경상지출(operating expenditure)을 중심으로 효율화를 추진하는 ‘선택적 전략(selective strategies)’이다. 캐나다는 정부 운영비와 프로그램 지출을 감축하는 대신 미래 성장과 직결되는 투자 분야는 유지·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셋째는 덴마크·아일랜드·노르웨이·스웨덴 등이 추진 중인 ‘구조적 개혁(structural reforms)’이다. 단기적인 지출 삭감보다는 노동시장 참여 확대, 공공부문 디지털화, 행정 효율화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OECD 국가들이 급증하는 사회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의료·장기요양 분야 개혁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OECD 국가들의 연금 지출은 2023년 기준 GDP 대비 평균 9.4% 수준으로 가장 큰 재정지출 항목 중 하나이며, 고령화 심화로 향후 재정 부담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정년 및 연금 수급연령 상향, 보험료율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벨기에는 2030년까지 법정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할 계획이며, 덴마크는 2040년부터 정년을 69세에서 70세로 높일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보험료율(contribution rate)을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13%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OECD 국가들은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통해 연금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분야에서는 급여 수준 축소(reducing benefit generosity), 수급요건 강화, 부정수급 통제 강화 등을 통해 재정 누수를 줄이는 방향의 개혁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청년·여성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의료 및 장기요양(health and long-term care) 분야 역시 OECD 국가들의 대표적인 재정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해당 분야 지출은 2023년 기준 OECD 평균 GDP 대비 약 7% 수준으로, 가장 큰 재정지출 분야 중 하나(among the largest expenditure categories)로 분석됐다. 주요국들은 고가 의약품 및 시술에 대한 관리 강화, 입원 중심 의료체계의 외래 중심 전환, 예방의학 및 조기진단 확대 등을 통해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약가 조정과 의약품 가격 통제 강화 등을 통해 제약지출 증가세를 관리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들은 자기부담금(user charges) 확대와 민간보험 활용을 통해 공공재정 부담을 분산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도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장기요양 분야에서는 시설 중심 돌봄에서 재가 중심 돌봄으로 전환하고, 수급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혁이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독일은 돌봄 인력의 역할 확대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공공·민간 역할 재조정을 통해 재정 부담을 분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교육 분야에서도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부담 증가에 대응한 구조개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OECD 국가들은 고등교육 분야에서 공공재원 의존도를 낮추고 비정부 재원 분담을 확대하는 한편, 학생 수 감소에 맞춰 학교 및 학급을 통합 운영하는 방향의 개혁을 추진 중이다. 또한 교육행정 효율화와 디지털 교육체계 전환 등을 통해 전반적인 교육시스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OECD 국가들은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인력 최적화, 조직 통폐합, 디지털 행정 전환 등을 통해 정부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 간 기능 재배분(reassigning responsibilities across levels of government), 지방정부 교부금 개편(reduce or restructure general transfers to lower levels of government), 재정조정제도(fiscal equalisation arrangements) 개편 등을 통해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 효율화를 추진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OECD 국가들이 재정건전성 회복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재정개혁은 대체로 점진적(incremental)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고령화·저성장·안보비용 증가 등 구조적 재정 압박을 감안할 때 보다 과감한 구조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OECD 보고서가 최근 주요국의 재정개혁 흐름과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며, 향후 한국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효율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적극 참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Global Korean 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