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뤼도, 비상사태법 철회 “더 이상 비상상황 아니다”

Feb. 24,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최근 캐나다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며 세계의 이목을 끌기도 했던 오타와의 트럭 시위대는 3자 레벨 경찰의 협력 속에 일단 진압되었다. 하지만 외곽에서는 시위가 여전히 이어지고도 있다.

오타와 도심을 3주간 점거했던 시위대를 몰아내기 위해 온타리오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또 트뤼도 총리도 연방정부 차원의 비상사태법을 캐나다 역사상 처음으로 발동시켰다.

1988년 의회 통과 후 처음으로 발의된 비상사태법은 절차에 따라 하원을 통과한 뒤 지난 22일부터는 상원에서 토론을 시작해 23일에도 지속되었는데 트뤼도 총리가 23일에 철회를 밝힘에 따라 상원의원들의 토론은 즉시 중단되었다.

트뤼도 총리는 23일(수) 장관들과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비상사태법을 철회한다며 비상법은 “필요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더 이상 상황이 비상이 아니고 기존법으로도 충분히 시위자들을 다루어 사람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며 철회 이유를 밝혔다.

‘경찰이 불법 봉쇄를 막는 도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젠 충분한 도구가 있어 보이고 현 상황에는 필요치 않아 비상법을 끝낸다’고 발표한 후 캐나다 총독의 서명으로 비상사태는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 장관은 동결된 은행계정과 관련해 비상조치가 아닌 법원 명령에 따라 계정 동결이 유지될 수도 있음을 알렸다.

한편 트뤼도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자 오늘 24일(목)에 2차 대러 제재를 발표해 개인과 주요 은행, 정부 각료 및 장관 등 58곳을 대상으로 재정적 벌금 제재와 모든 수출 허가 중지를 발표했다.

또 정부는 캐나다군 3,400명을 유럽에 필요하면 파병할 수 있도록 대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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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코리언포스트| 한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