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뤼도 ‘비상사태법’ 발동… 시위자 ‘금융 계정’ 동결
- 의회 토론 후 투표
Feb. 15,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연방정부가 오타와, 토론토 등 캐나다 전역에 걸쳐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시위를 종료시키기 위해 마침내 비상사태법을 발동해 강경 대응에 나선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14일(월) 오전에 주수상들 및 야당 지도자들과 논의를 한 후 오후에 시위자들의 금융 계정 동결도 포함되는 ‘비상사태법’을 선포했다.
이는 1988년 ‘전시조치법’을 34년 만에 처음으로 대체하는 ‘비상사태법(Emergencies Act)’은 여러 수상들이 이용하기도 했는데 트뤼도 총리는 제한된 시간으로 오타와나 윈저 등 지리적 목표를 두고 캐나다 전역에 필요한 곳에 적용할 예정이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불법 봉쇄와 점유가 캐나다인의 정상 생활을 방해하고 있어 “평화 시위가 아니다.”라며 온타리오의 비상사태 선포는 필요하고 또 연방정부는 더 많은 도구를 이용할 것이라며 “비상사태법에 군사 요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또한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 또 시민 자유를 정지하거나 권리.자유 헌장을 취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봉쇄는 불법이고 참여자는 이제 집으로 가야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이웃의 자유를 막는 것은 멈춰야 한다.”
또 시위로 소득 손실을 본 비즈니스들에는 렌트지원 프로그램 하에 특정 지원하기로 하고 며 보건조치는 재평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규제와 금융기관의 권한 강화, RCMP 경찰의 집행력 강화 등이 포함되는 ‘비상사태법’의 발동에 대해 주정부와 야당에서는 각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제이슨 케니 앨버타 수상은 이미 권력이 작동하고 있는 앨버타에는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
비상사태 조치는 지속하거나 취소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30일 뒤에는 만료되는데 반드시 의회에 상정해 논의되어야 하며 10시간 이내의 논의 끝에 투표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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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코리언포스트| 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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