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문제 해법, 외국인정책에서 찾는다
April 1,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정부는 3월 31일(수) 14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과 ｢2019년 외국인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인구 데드크로스 시대 경제성장 활력을 위한 외국 인적자원 활용방안｣을 논의하였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22)｣에 따른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19개 중앙부처와 17개 지자체는 개방･통합･안전･인권･협력 등 5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1,21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내 비자발급·체류관리 상담시스템 구축, ｢한국유학 종합시스템｣ 개편을 통한 온라인 원스톱 유학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외국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외국인력상담센터, 다누리콜센터 등을 통한 생활 지원서비스 확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확대(149개→162개) 및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등에 외국인주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입국예정 외국인의 여행정보 수집, 입국거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자여행허가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