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요 단신 (3. 13)
Mar. 13, 2026
Global Korean Post
(Posted Mar. 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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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월 10일 발표된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는 -계약 전 예비 임차인이 전세계약관련’위험정보(선순위 보증금 등) 한 번에 확인, –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를 “전입신고 처리 시”로 변경, – 전세 계약 관련 위험성을 예비 임차인에 설명토록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등 6개 법 개정안이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법률의 전부개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한편, 그간 손해배상책임 주체를 기업에 한정했던 것을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토록 하여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범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생애 전주기 지원 또한 강화토록 했다.
‘2026년 재외한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 회의’가 3월 10일(화)부터 13일(금)까지 코시스센터와 국립중앙박물관에서개최되어 ‘케이-컬처’ 확산의 최전선에 있는 재외한국문화원장과 문화홍보관이 회의에 참석한다. 전 세계 35개국에 있는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42개소는 세계 각지에서 ‘케이-컬처’를 알리고, ‘케이-컬처’ 수출 지원의 해외 구심점이자 문화 공적개발원조(ODA)·정상외교 지원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케이-컬처’ 수출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정부는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조기 달성을 위해 핵심 콘텐츠인 ‘글로벌축제’를 신규 지정해 지원에 나섰다. 보령머드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진주남강유등축제 등 3개를 ‘글로벌축제’로 선정해 연간 8억 원씩 3년간 지원하고 또 ‘예비 글로벌축제’로 는 대구치맥페스티벌,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순창장류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등 4개를 선정해 2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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