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불법수입 616억원 적발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수입 616억원 적발

 

July 4,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기획단속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시가 616억원)를 불법 수입한 혐의로 5개 법인 포함 9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불법수입 유형은,

① 전자담배에 충전하는 액상 니코틴을 담배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허위신고

② 니코틴 함유량을 허위로 신고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

③ 액상 니코틴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포탈

④ 액상 니코틴의 품명을 거짓 신고한 밀수입 등이다.

 

주요 단속사례는,

(허위신고 세금포탈) A사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담배*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잎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 담배 2천만ml를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원료를 허위신고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A사가 탈루한 각종 세금은 364억원에 이르렀다.

 

관세청은 액상 니코틴에 대한 성분 분석만으로는 원료를 특정하기 불가능해 국제 공조를 통해 제조 공정과 원료를 확인함으로써 수입된 액상 니코틴이 줄기에서 추출됐다는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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