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외국인력 11만 명 도입 확정

Oct. 27,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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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제조업.농축산업 등 산업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가 11만 명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산업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다.

이는 해당 업종의 낙후된 근로환경으로 인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등 구조적 요인과 함께,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구인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업종으로의 이동이 지연되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비전문 외국인력의 입국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영향도 큰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22년 9월 현재 E-9 외국인력 체류 인원은 24만5천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19년 말 27만7천 명)의 88.4%에 그치는 상황이다.

직종별 분석에서도 저숙련 직종에서 부족 인원이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상대적으로 저숙련 외국인력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3년 도입 규모는 산업현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예년보다 조기에 결정한 것으로, 11월 중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아 ‘23년 초부터 필요인력이 신속히 입국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연도별 도입 규모가 아닌 전체 체류 인원 한도로 관리하는 방문취업동포(H-2 비자)의 경우, 코로나19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하여 ‘22년과 동일한 수준의 체류 한도인 25만 명을 유지하면서, 향후 인력 수급 추이를 살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