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110년 만에 온라인 발급 시범운영 개시
Oct. 3, 2024
Global Korean Post
– 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현장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 110년 만에 온라인 발급 시범운영 개시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약 500만통)는 주민센터 방문 없이 정부24 통해 발급 가능
| # 식당을 인수한 ㄱ씨는 영업신고를 직접 하는 것보다 기존 사장님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운영이 어려워 식당을 폐업한 기존 사장님에게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인감증명서를 떼어 보내달라고 요청하기가 미안해 망설였다. 하지만 앞으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기존 사장님께 연락하니 흔쾌히 인감증명서를 떼어 주셔서 식당 개업 준비가 훨씬 수월해졌다.
＃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직장인 ㄴ씨는 직장에 다니면서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느라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까지 모든 구비서류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한결 손쉽게 관련 서류를 준비할 수 있었다. |
인감증명서는 1914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10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9월 30일(월) 9시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는 2천984만 통이 발급되었으며, 발급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일반용 2천668만 통(89.4%)이었다.
– 가장 발급 건수가 많은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이 있다.
– 또한,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재산권과 관련 없이 신분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용도에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인감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송무, 등기(후견등기는 제외), 공탁, 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
**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
이에 따라, 일반용 인감증명서(2023년 2,668만 통)의 20% 수준인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는 앞으로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PC로 정부24에 접속해서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인쇄해 사용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