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지난해보다24% 증가
Sept. 17,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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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685명이 총 59.9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대비 인원은 520명(24.0%) 증가하였고, 금액은 1.6조 원(2.6%) 감소하였다.
국세청은 이런 신고인원 증가이유를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낮아지면서(10억 원 → 5억 원),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소액(5∼10억 원) 신고자가 유입된 영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 5∼10억 원 구간 969명이 신고하여 작년 신고자(755명) 대비 214명 증가
또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해외법인의 개인주주도 신고를 하도록 제도가 확대된 효과도 일부 있었다.
이러한 제도 변경에 따른 효과 외에도 인원이 증가한 것은 국세청의 미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 홍보 등에 따라 자진신고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보인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82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1,125억 원을 부과하고 58명을 형사고발하였다.
한편, 올해부터 수정·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혜택이 확대(감경폭 10∼70% → 30∼90%)되었으니, 아직 계좌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빠른 시일 안에 기한 후 신고를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