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요 단신 (9. 11)
Sept 11, 2026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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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석을 맞이해 9월 11일(금)~9월 27일(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근절에 집중해 ‘합동 점검반’을 꾸려 추석 성수품과 음식점,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집중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전화나 정보무늬(QR코드)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지역번호+120, 1330)를 운영한다. 접수된 신고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지방정부가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시정 권고나 영업정지 등 엄정히 조치해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관광 성장축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관광지형을 지방으로 넓히기 위한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을 확정했다. 이번 관광권 선정은 방한 관광시장이 역대 최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방한 관광객의 지역 분산을 견인하는 ‘지방공항 관광권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방공항을 관문으로 인근의 관광도시를 연결해 입국부터 이동, 체류, 체험까지 이어지는 지역관광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5년 말 기준 발달장애인은 28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 를 차지했다. 인지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족 전체의 돌봄 부담 등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이번 추진방안은 발달장애인이 생애주기별로 돌봄부터 자립까지 공적 지원을 한층 두텁게 보장받는 데 초점을 맞추고,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일상을 누리는 사회를 목표로 마련되었다.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을 2026년 연 1,200시간에서 2027년 연 1,320시간(+120시간)으로 늘리고 또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도 2026년 2,008개소에서 2027년 2,088개소(+80개소)로 확대된다.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시행령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조치해야 할 기준을 명시하고,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 1~20억 원의 과징금 부과기준율 등을 규정했다. 고시에는 과징금 산정 절차, 가중·감경 등에 관한 사항, 고의·과실 여부와 위반행위 방법 및 수단, 피해 규모 및 영향 등의 위반행위 중대성 판단 기준 등 과징금 부과 관련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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