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요 단신 (7. 17)
July 17, 2025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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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수)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이 긴급 지원될 예정이다.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과 관련하여, 심각한 스미싱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를 위한 정부·은행·카드사 등의 공식 문자메세지에는 URL이 일절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고 안내하며, 정부·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 URL 접속시 개인정보 노출 및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에 나섰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앱 주소(url)이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나 카카오톡 등 메시지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클릭하도록 유도,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의미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7월 21일(월)부터 10월 31일(금) 기간 중 가족관계 증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7월 21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필요시 연장 가능) ① 주민센터 창구에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거나, ②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하면 된다. 단,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 등·초본을 별도로 발급받거나 구비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대리신청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홍역 감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올해 국내 홍역 환자가 지난 7월 5일 기준 총 65명이 발생했는데 이는 작년 동기간(47명) 대비 1.4배 증가한 수치다. 이 중 해외에서 감염되어 국내에 입국한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46명(70.8%)으로, 이들은 베트남(42명), 우즈베키스탄･ 태국･이탈리아･몽골(각 1명)을 방문한 뒤 감염되었다. 이들을 통해 가정,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19명이었다.
오는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7월 17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벨기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유럽연합과 대한민국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의 2021~2027년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정서” 서명식이 개최되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1984년부터 추진 중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me)의 9번째 프로그램(FP9)으로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호라이즌 유럽은 EU 27개 회원국과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캐나다 등 19개 준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7월 18일부터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촬영장치의 사용 및 안전 기준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엑스레이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 위해(危害)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거나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여 사용해왔다. 최근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와 영상시스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휴대용 엑스레이를 필요한 곳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가 많았다. 특히, 응급·재난 상황에서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하거나, 도서 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올해 상반기 동안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검사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요건 위반 등 불법 수입 약 7,200건, 310만 점이 적발되었다. 관세청은 매년 건강식품, 의류, 어린이 완구 등 국민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700개 품목을 선정하여 ‘국민생활 밀접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2,300여 건, 170만 점), △수입 요건 위반(580여 건, 133만 점), △세액 신고오류(4,200여 건), △지식재산권 침해(150여 건, 5.7만 점)가 있었다. 원산지 위반의 경우,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한국산과 중국산을 동시에 표기하는 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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