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드러난 선거 체제의 모순

June 05, 2026

Global Korean Post

–

한국에서는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못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게다가 이 같은 사태는 한 곳이 아닌 수십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투표지 인쇄 용량을 50%로 줄인 데다가 선거 인력도 부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관이 수장으로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총 9명의 상임위원 중 1명을 제외하곤 모두 비상임 위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된 헌법기관을 자처하는 선관위가 과연 선거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아울러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