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차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April 01,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49차 인권이사회에서 4.1(금)(제네바 시간) 투표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되었다.
※ 정례 인권이사회는 매년 3월・6월・9월경 개최되며, 북한인권 결의안은 제43차, 제46차, 제49차 등 3월 회기에 상정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하였다.
작년 제46차 인권이사회 결의와 비교시, 금번 결의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문안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아래를 포함한 일부 문안이 새롭게 추가 또는 수정되었다.
– 충분한 양의 코로나19 백신이 적시 지급되고 균등한 배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북한이 유관기관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
–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미래 형사 절차에 사용될 수 있는 증거 보존에 있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것을 독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