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요 단신 (8. 30)
Aug. 30, 2024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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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 응급실의 진료 역량 향상, 후속진료전원역량 강화 등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3.2% 증가시킨 677조 원을 밝힌 가운데 윤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4대 개혁추진을 제시했다.
한국의 저출생 문제 관련 대응으로 9월에 범부처 합동의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이 발족된다.
정부는 최장 20년까지 장기 거주 가능한 기업형 임대주택 10만 가구 공급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신도 모르는 대출을 실시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은행과 상호금융 등 4012개 금융회사가 참여한 이 서비스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9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8월 28일부터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일명 ‘구하라법’)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월 20일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생들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교사와 학생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피해 우려에 학생·교원 보호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학교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 구성·운영에 나선다.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학생·교원 피해 현황 신고접수는 196건, 수사 의뢰는 179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트위크(Art Week)가 9월 2일부터 8일까지 서울시 주관으로 서울 전역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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