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집 짓겠다”…온타리오 주택 위기 타개 전략은
May 3,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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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에 걸쳐 온타리오는 10만 유닛이 더 필요한 가운데 정부는 부족한 주택량을 공급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온타리오의 대도시와 중형 도시의 주택가격과 렌트비가는 소득 보다 더 빠르게 인상되어 주택난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장기간 걸리는 승인 절차와 고비용이 새 주택 건축과 임대를 늦추게 하고 있다고 정부는 밝힌 가운데 온타리오 주택 위기를 해소할 계획을 5월 2일(목)에 발표했다.
이 날 스티브 클락(Steve Clark) 주택 장관은 More Homes, More Choice: Ontario’s Housing Supply Action Plan을 공개해 가족 예산에 맞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실제적인 경감과 실질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발표는 스카보로에서 열렸는데 해당 선거구 의원이기도 한 레이몬드 조(Raymond Cho) 노인 복지 장관과 Habitat 협회 회장도 참석했다.
주택 장관이 발표한 이번 플랜은 법령 변화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으로 절차 간소화 및 단순화 등이 필요하고 또한 여러 정부와의 협력도 필요하다.
83퍼센트의 온타리오 가구는 2018년에 재 판매된 주택의 평균 가격을 구입할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토 광역시에 저층이나 고층 개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약 10년이 걸린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은 단지 연간 2퍼센트 정도 인상되는 반면 재판매 주택의 가격은 8-9퍼센트가 올라 구입자의 83퍼센트는 평균적으로 재 판매되는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안 되었다. 또한 렌트비는 10-15퍼센트 올라 세입자의 56퍼센트는 평균적으로 방 2개짜리 아파트도 구입할 수 없는 실정이고 2퍼센트 미만의 렌트는 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 동안 새로 지은 주택의 7퍼센트 미만이 렌트용이었고 GTA에서는 앞으로 10년간 아파트를 건축해야 하는데 신축 건물과 주요 개조를 위한 부지 계획 승인에는 2년 넘게 걸린다.
“더 많은 집을 증축”할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위한 5가지 플랜으로;
개발 승인 과정을 빨리하고, 비용 예측 가능으로 개발자가 주택을 더 짓게 하고, 다양한 종류의 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하고, 렌트 주택 건축을 용이토록 하고, 주택 혁신과 창조를 격려하는 내용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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