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북미정상회담의 소고” – 김연수 민주평통토론토협의회 회장
June 22, 2018
글로벌코리언포스트
북미정상회담의 소고
지구상의 온 세계가 지켜본 트럼프 미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간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70여년간의 대립과 갈등이 전쟁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수백만명의 사상자를 낳았던 참혹한 희생이 있었기에 세계평화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에 대한 큰 교훈을 남겨 주었다. 또한 한반도에 짙게 드리워진 냉전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내 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한 해는 북한의 막강한 핵 실험, ICBM발사, 그에 대한 반발로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 북미간의 선전포고를 방불케 하는 설전등 일촉즉발의 전쟁상황까지 가는 듯한 절체절명의 한 해였다.
그러나 궁즉통이라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문재인대통령의 태평양과 휴전선을 넘나드는 인내와 끈기로 평화의 메세지를 띠우면서 2번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 내었고 역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갖게 되었다.
비록 우리 모두가 바라는 완전비핵화에는 못 미쳤지만 앞으로 70여년간의 적대관계 청산과 완전 비핵화의 로드맵을 만드는 확실한 신뢰를 쌓는 공감대를 가졌으며 앞으로 계속적인 회담까지 합의함으로써,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며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 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으로 양국간에 지속적으로 되어 왔던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관계를 열어나가는 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길임을 함께 인식하였다는 점도 중요하다.
또한 북핵문제의 지정학적 성격을 고려할 때 6.25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화한다면 세계사적인 대전환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은 남북한과 미국 3자 또는 중국을 포함한 4자, 러시아와 일본을 포함하는 6자 정상회담으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 체재 구축과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체제 구축까지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의 관건은 우리가 원하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디테일에는 불충분한 요소는 있지만 양자간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의 단계적 핵 폐기와 함께 북미 수교등 외교관계를 공식화함으로써 북미간의 상호 불가침 조약과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면 일련의 모든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지금껏 남북을 가로 막아온 경계를 넘어 평화와 화합은 안착되어 질 것이며 결국은 우리 한민족의 소원인 통일로 이어 질 것이라 확신한다.
민주평통 토론토협의회 회장 김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