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보석.판결’ 전면 개혁 나선다

Oct. 24, 2025

Global Korean Post

(Published Oct. 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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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최일선 지원과 장기적 예방을 위해 보석과 판결을 강화하는 법개정에 나선다.

10월 23일 프레이저 캐나다 법무장관은 Bail and Sentencing Reform Act 를 예고했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반영한 이번 개혁안에는 형법의 보석금과 선고 체계의 80개 조항에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정부는 반복적이고 폭력적인 범죄에 대한 보석은 강화해 어렵게 만들고 또 차량 절도나 강탈 및 방화 등 폭력 범죄에 대한 형량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신고된 범죄율은 1998년-2014년 기간에 37% 감소했다가 2014-2024년 사이에는 12% 증가했다.

2023년에 비해 2024년에는 범죄가 4% 감소했지만 지난 십 년간 전반적으로 증가한 범죄에 대해 정부나 일반인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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