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May 1,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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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코로나19 극복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245조원 규모의 정책대응 패키지를 추진 중이다.
금번 긴급재난지원금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계 및 소득보장을 위해 정책대응 패키지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 ❶1~3단계 종합패키지(32조원), ❷금융안정 패키지(135조원), ❸기간산업안정기금(40조원), ❹추가보강대책(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패키지 등 41조원)
국회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광범위한 국민피해와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증액재원 4.6조원은 추가 세출구조조정(1.2조원)을 통해 조달하여 국채발행 규모(3.4조원)를 최소화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고소득자 등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국민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단일사업으로 One-point 추경 편성하여 여.야가 뜻을 모아 국회심사 시작 4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