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직접 바꿔 나간다
Oct. 11,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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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김형연)는 8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중구 소재)에서 ‘2019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제처는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현행 법령에 대한 개선안을 만드는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했다.
공모 기간 동안 온라인, 우편을 통해 총 258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13건의 최종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은 ‘경력단절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의미하므로, 그 뜻을 정확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경력연결희망여성’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최현재 씨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어려운 한자어인 ‘재가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를 ‘가정방문급여’로 개선해야 한다는 노영삼 씨와
어려운 외국어인 ‘비즈니스벨트'(「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를 ‘사업 협력구’로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한 이승모 씨가 각각 수상했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현행 법령의 어려운 용어나 문장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꾸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에 수상작으로 선정된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가 검토 및 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