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근절 위해 신고‧대응 일원화 및 합동수사단 설치 추진
– 부처별 분산된 전화·인터넷 신고창구를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일원화
–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 설치, 강력한 수사 전개 계획
June 23,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국무조정실은 6월 21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첫 피해사례가 신고된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민간기관의 각종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점점 증가, 지난해 총 피해금액이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졌다.
보이스피싱은 건전한 금융거래 및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게 하는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는 범죄이다.
특히,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의 경제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참담함을 주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범정부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첫째, 정부는 계속해서 피해가 증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통합대응을 위해 금년 중으로 범정부 합동「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 대응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 보이스피싱 범죄는 관련 부처별로 신고창구를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하려는 국민이 신고 · 민원의 소관부처를 스스로 찾아야 하고, 이후 각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창구를 다시 찾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 이 과정에서 만약 다수의 부처에서 처리해야 하는 신고 · 민원은 당사자가 직접 부처별로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다시 반복해야 하는데, 전화번호 이용중지 ·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회복 및 피해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 정부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 대응센터」를 통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유관부처(방통위 · 과기부 · 금융감독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력을 파견받아 범죄피해 신고 및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 ‘센터’ 설립은 가장 먼저 부처별 신고 접수 전화번호를 112로 일괄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도 1개 사이트로 통합해 신고접수 · 처리절차를 완전히 일원화하고,
◦ 아울러, 신고데이터 집적 · 분석을 통해 신고접수에 수반되는 각종 절차는 동시에 처리하고, 신고데이터는 수사 · 행정처분 자료로도 즉시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분석 ·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