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동포 실태조사’ 결과 발표

ㅇ 조 사 명 : 국내체류동포 실태조사

ㅇ 법적근거 : 「재외동포기본법」제14조(실태조사)

ㅇ 조사내용 : 설문조사(1,145명), 심층면접, 문헌조사

ㅇ 조사내용

– (설문조사) △한국 정착 및 주거 △노동 및 경제상태 △건강과 돌봄 △사회적 관계 및 정체성 인식 △자녀양육 및 교육 △노후준비 및 미래계획 △동포 정책 및 프로그램 수요

– (심층면접) 중국동포, 고려인동포 당사자 및 동포단체 관계자

– (해외사례 연구) 독일, 이스라엘, 아일랜드, 중국, 일본

ㅇ 수행기관 :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조사표 개발 및 결과 분석), 한국갤럽(조사실사)

▪ (일반현황) ‘24.12월 기준 국내 체류 동포 규모는 864,245명(전체 국내 외국인의 32.6%) 이며 대다수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 중임

– 연도별 추이를 보면, ’10년 477,029명, ‘15년 754,427명, ’18년 878,665명까지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시기에 감소했다 ‘21년 778,670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

– 구성을 보면, 중국 동포가 7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점차 하락(’13년 85.0%→‘24년 77.3%) 추세이며, 고려인 동포는 12.4%를 차지하나 그 수가 급증(’13년 21,441명→‘24년 107,381명으로 약 5배↑)

▪ (국내 정착 및 주거) ’10년 이상-20년 미만'(36.9%)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3년 이상-5년 미만'(10.8%)이 가장 적음.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체 응답자의 48.7%,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도 11.8% 차지

– 주거 형태는 자가가 아닌 임대 중심이며, 세입자 10명 중 5명 이상이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58.9%)·’집주인 재계약 거부'(53.6%)·’보증금 미반환'(53.2%) 불안 등 ‘높은 주거 불안감’ 직면

▪ (노동 및 경제 상태) 응답자의 약 70%가 경제활동 참여, 하지만 5명 중 1명은 ‘일한 적 없음'(20.6%)

– 주된 일자리로는 경제활동인구의 약 4분의 3(74.4%)이 단순노무 중심의’임금 근로자’이나 ‘자영업자’도 22.5% 차지

– 취업 정보(44.1%), 연령대 맞는 일자리(36.0%)에 대한 수요 높음

▪ (정체성 인식) ‘출신국 사람'(38.4%)이 ‘대한민국 사람'(29.1%)이란 인식보다 높아, ‘이중 정체성’ 공존 및 ‘본국과의 연결성’ 지속

– 응답자의 67.8%가 한국 국적 취득 계획이 ‘있다’고 응답

▪ (건강 · 돌봄) 응답자 10명 중 3명 이상(36.6%)이 ‘소진’ 또는 ‘번아웃’을 경험했으며 이는 ‘한국 생활 적응’의 심리적 에너지 고갈을 의미

– 가족 돌봄 비율은 4명중 1명꼴(23.2%)로 이는 일반 국민 대비 1.5배 높은 수준으로 숨겨진 ’돌봄 노동‘ 부담 및 ‘가족주의’ 특성

▪ (자녀 양육 및 교육) 응답자 절반 이상(50.2%)이 자녀가 ‘초등학생’ 또는 ‘중·고등학생’ 학령기에 해당

– 자녀 양육 및 교육상 어려움으로 ‘자녀 학습 지도'(37.8%) 및 ‘교육비’ (26.7%), ‘교육 정보'(21.0%) 순으로 답변

– 학교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진로진학'(21.7%)과 ‘상담'(19.8%), 출신국 언어(14.2%), 출신국어로 배우는 한국어(8.6%) 등 언급

▪ (노후 준비) 50대 이상 74.0%가 ‘노후 준비 미흡’하다고 대답했으며 이는 일반 50대 이상 65.0%보다 9.0%p 높은 수준

– 아울러, 50대 이상 응답자중 82.1%이 ‘중병 대비 경제력 여력’ 부족

▪ (정책 수요) 한국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생각보다 크지 않으나 ‘주거 불안정’, ‘수입 부족’에 대해 우려가 지속되는 바 경제적 생활안정 시급

– 정부 지원 필요 분야로 ‘고용 지원'(23.6%), ‘소득 지원'(21.2%), ‘주거지원’(17.3%), ‘보건·의료 지원'(15.9%) 순으로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