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4’ 결과 발표
Sept. 19, 2024
Global Korean Post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5,858로 OECD 평균 상회
– 청년층(만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69.7%로 OECD 국가 중 1위
– 교육 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 전년 대비 감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9월 10일(화) 18:00(프랑스 현지 시각 11:00)에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24｣의 주요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OECD는 ｢OECD 교육지표｣를 통해 교육 전반에 관한 국제 비교 자료를 매년 제공하여 회원국들이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OECD 교육지표 2024｣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１ 교육에 투자된 재정적 자원
| ◈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2%로 OECD 평균 상회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2020년 대비 12% 증가한 $15,858로 OECD 평균 상회 |
➊ 국내총생산(이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 2021년 기준
◦ 2021년 우리나라 초등~고등교육 전 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2%로 2020년(5.1%)보다 0.1%p 상승했고,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1년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1%로 2020년(4.0%) 대비 0.1%p 상승하였으나,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초기 재원 기준으로 4.4%로 2020년(4.3%) 대비 0.1%p 상승하였으며, OECD 평균 상회
– 초·중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3.4%로 2020년(3.3%) 대비 0.1%p 상승하여, OECD 평균을 상회하였다.
※ 초기 재원 기준으로 3.5%로 2020년(3.4%) 대비 0.1%p 상승하였으며, OECD 평균 상회
– 한편, 고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7%로 2020년(0.7%)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초기 재원 기준으로 0.9%로 2020년(0.9%)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OECD 평균과의 격차가 최종 재원 기준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➋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2021년 기준
◦ 2021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5,858로 2020년보다 12%($1,745↑) 증가하였으며, OECD 평균을 상회하였다.
* {(정부 재원+민간 재원+해외 재원 공교육비) / 재적 학생(재학생+휴학생 등) 수 } / 구매력 평가 지수(PPP)
– 초·중등교육 단계의 경우, 초등 $14,873, 중등 $19,299로 2020년 대비 각각 12%($1,595↑), 13%($2,261↑) 증가하였으며, OECD 평균을 상회하였다.
– 고등교육 단계의 경우 $13,573로 2020년 대비 11%($1,347↑) 증가하였으나, OECD 평균보다 낮았다.
➌ 대학 등록금(학부 수업료 기준, 3년마다 조사) : 2022년 기준
◦ 2022년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5,171로 2019년 대비 6.9%($357↑), 사립대학(독립형)은 $9,279로 7.1%($658↑) 증가하였다.
– 국·공립대학은 자료 제출 국가(24개국) 중 6번째로 높았으며, 사립대학(독립형)은 자료 제출 국가(13개국) 중 5번째로 높았다.
２ 교사, 학습환경 및 학교조직
| ◈ 초·중·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2021년 대비 감소
◈ 학급당 학생 수는 감소 추세이나, OECD 평균보다 높음 |
➊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 2022년 기준
◦ 2022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8명, 중학교 13.1명, 고등학교 10.5명으로 2021년* 대비 초등학교 0.3명, 중학교 0.2명, 고등학교 0.2명 감소하였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초등학교 : 16.1명, 중학교 : 13.3명, 고등학교 : 10.7명
◦ 2022년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0명, 중학교 26.0명으로 2019년* 대비 초등학교 1.0명, 중학교 0.1명 감소하였으나,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초등학교 : 23.0명, 중학교 : 26.1명
➋ 국·공립학교 교사의 법정 급여 : 2023년 기준
◦ 2023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36,639로 2022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초등학교 : $33,615, 중·고등학교 : $33,675
◦ 2023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15년차 및 최고호봉 교사의 법정 급여는 $64,699 및 $103,014로 2022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초등학교 : $59,346, $94,489, 중·고등학교 : $59,406, $94,549
➌ 초·중등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 및 일수 : 2023년 기준
◦ 2023년 우리나라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일반계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OECD 평균과 같았고,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보다 다소 많았다.
*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수업 일수(190일)
３ 교육에의 접근·참여와 진학
| ◈ 우리나라의 취학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OECD 평균 상회
◈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학생 비율 2021년 대비 증가 |
➊ 연령별 취학률 : 2022년 기준
◦ 2022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만 3세 95.7%, 만 4세 95.2%, 만 5세 96.8%, 만 6~14세 98.7%, 만 15~19세 84.9%로 각각 OECD 평균보다 높았다.
➋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 비율 : 2022년 기준
◦ 2022년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 비율은 4.4%로 2021년(4.1%) 대비 0.3%p 증가하였으나,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대학교의 경우 3.5%로 2021년(3.5%)과 동일 수준이며, 대학원(석사) 11.1%, 대학원(박사) 19.9%로 2021년* 대비 각각 증가하였다.
* 대학원(석사) : 10.5%, 대학원(박사) : 17.4%
４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 효과
| ◈ 청년층(만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69.7%로 OECD 국가 중 1위
◈ 교육 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 2021년 대비 감소 |
➊ 고등교육 이수율 : 2023년 기준
◦ 2023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4.5%로 OECD 평균보다 높고, 특히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7%로 OECD 국가 중 1위
* 2위 캐나다(66.88%), 3위 일본(65.47%) 등
➋ 교육단계별 고용률 : 2023년 기준
◦ 2023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5.7%로 2022년(74.8%)보다 0.9%p 상승하였으나, OECD 평균보다 낮았다.
➌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 2022년 기준
◦ 2022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교육 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학 졸업자 109.2%, 대학 졸업자 132.5%, 대학원 졸업자 176.0%로, 2021년*보다 상대적 임금 격차가 감소했다.
* 전문대학 : 111.2%, 대학 : 134.9%, 대학원(석박사) : 176.6%
➌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 2022년 기준
◦ 2022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교육 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학 졸업자 109.2%, 대학 졸업자 132.5%, 대학원 졸업자 176.0%로, 2021년*보다 상대적 임금 격차가 감소했다.
* 전문대학 : 111.2%, 대학 : 134.9%, 대학원(석박사) : 17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