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파면”…헌재 ‘탄핵 인용’ 결정 (업데이트)

April 03, 2025

Global Korean Post

–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관련 찬반 집회로 사회 혼란이 장기간 야기되었다.

전 세계도 주목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마침내 한국시각 4일 오전 생중계 속에 발표되었다.

4일 발표에서 8명 재판관 모두가 탄핵을 인용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마지막 내용에서 탄핵 인용이 국가 손실을 넘어선다며 ‘파면’을 선고했다.

“파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라고 밝혔다.

헌재의 4일 금요일 오전 11시 22분에 내려진 판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물러나게 되었다.

이로써, 3년여 만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안전을 위한 경호 이외에는 연금이나 운전사 제공 및 현충원 안장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