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후폭풍…탄핵소추안 표결되나

Dec. 06, 2024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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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지만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가결되면서 절차에 따라 6시간 뒤에 해제되었다.

그동안 여야 간 갈등 속에 야당은 탄핵안을 수차례 발의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정부의 예산안 삭감 처리와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안 통과로 초유의 직무 정지 상황까지 발생했다.

야당은 비상계엄령에 따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7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참여를 위해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 표결하기로 하였고 또 시간을 7일(토) 오후 7시에서 오후 5시로 변경했다.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 후 사의를 표명한 국방장관은 직무가 해제되었고 또 윤 대통령을 향한 탄핵 관련 시위는 확산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탄핵안 표결을 앞둔 7일 오전에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또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고 밝혔다.

향후 국내 상황의 변동과 아울러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신용도 및 경제적 여파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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