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방백서 발간

2022 국방백서 발간

Feb. 23, 2023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국방부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 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 국방백서｣를 발간하였다.

｢2022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5번째로 발간되었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번째로 발간되는 백서로,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보다 심층적인 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세한 국방 관련 참고자료와 데이터를 일반부록과 특별부록으로 수록하였다.

아울러, 우리 국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영문본과 다국어 요약본(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을 ’23년 상반기 중에 발간할 예정이다.

｢2022 국방백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우선, 국민께서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명확히 기술하였다.

◦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힘에 의한 평화’ 기조 하에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 강화 노력과 도발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강조하였다.

◦ ‘글로벌 중추국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동맹 강화’ 등 정부 정책기조를 이행하기 위한 국방분야 노력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 이외에도 ‘국방혁신 4.0’ 추진을 통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 장병 사기‧복지 증진, 군 복무에 대한 예우 강화 등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정립한 국방정책과 이의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기술하였다.

｢2022 국방백서｣ 전문은 2월 16일 오후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3월 중에 최종 인쇄된 책자를 정부기관, 국회, 연구소,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