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국민통일여론조사 결과
Nov. 29,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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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 정세현, 사무처장 : 이승환)는 11월 22일(금)~23일(토) 양일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4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남북관계 현안 조사결과, 국민 다수(66.8%)는 개별 관광·현물지급 등을 통해 금강산 관광을 실질적으로 재개하고자 노력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66.8% = 매우 찬성 : 23.9% + 찬성하는 편 : 42.9%)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의견은 30.2%(매우 반대 : 11.8% + 반대하는 편 : 18.4%)로 찬성의견이 반대의견의 2배를 상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노력을 한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남북회담에 의한 돌파구 마련’(40.8%)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국민적 지지 여론 형성(33.7%), △대미 협상을 통한 타결책 마련(16.8%)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5배 이상 인상을 요구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하여 국민 다수(64.8%)는 인하(18.8%) 또는 현재 수준에서 동결(46.0%)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요구대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인상요구가 향후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국민의 43.3%(매우 부정 : 10.0% + 어느 정도 부정 : 33.3%)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음으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32.8%),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18.8% = 매우 긍정 : 2.3% + 어느 정도 긍정 : 16.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향후 북미 협상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라는 의견이 과반을 넘는 것(51.3% = 매우 낙관 : 4.2% + 어느 정도 낙관 : 47.1%)으로 나타났다. 비관적이라는 응답은 42.3%(매우 비관 : 9.9% + 어느 정도 비관 : 32.4%)로 나타나 낙관 전망과 비관 전망의 차이는 9%p 차이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국민들은 ‘IOC 등 국제사회의 한반도 평화지지 여론 조성’(35.9%)을 뽑았으며, 다음으로 응답한 것은 △남북 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한 협의(27.1%), △한미 연합 군사훈련 및 북한 미사일 발사 중지 등에 의해 평화환경 조성(24.5%) 순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조사 추이분석 결과, 향후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이 49.1%로 나타났다. 18년 1분기부터 ‘개혁·개방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개혁·개방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보다 높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9%p 차이로 낮다는 의견이 높다는 의견보다 우세했다.
이번 2019년 4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하여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이다.
한편 11월 22일~27일 사이 진행되는 통일·북한 전문가 대상 여론조사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국내외 자문위원 대상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는 민주평통에서 발간하는 2019년 4분기『통일여론·동향』에 수록, 이번 국민여론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