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 사이트’ 인터폴과 협조해 폐쇄
Dec. 13,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해외에서 한류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부터 ‘인터폴과의 국제공조’(7억 원) 및 ‘중소 콘텐츠 기업의 해외저작권 분쟁 지원’(18억 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소비 증가로 전 세계 한류콘텐츠 선호도가 급상승함에 따라, 불법 복제와 확산이 쉬운 온라인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경찰청과 2018년부터 한류 콘텐츠 성장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추진해 오면서 국내 최대 만화·웹툰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마루마루’(월 3800만 명 접속), ‘밤토끼’(월 3500만 명 접속) 등 침해사이트 43개를 폐쇄하고, 운영진 4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해외 서버 이용, 불법사이트 운영자의 국외 거주 사례가 늘어나면서 침해 현지 국가에 대한 사법관할 문제 및 해외 결제수단(암호화폐, 해외신용카드 등) 이용으로 인한 추적의 어려움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어왔다.
또한 웹툰업계에서는 지난 10월에 카카오, 네이버 등 6개사가 모여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1조 8천억 원(’17년 1월~’18년 8월 누적피해액, 한국콘텐츠진흥원 추산)이 넘는 업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창작자들은 불법복제로 인한 수입 급감으로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불법사이트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불법사이트에 연계된 도박 및 음란물사이트에 빠져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문체부-인터폴 온라인저작권침해 대응 국제공조사업은 인터폴의 범죄정보 분석 및 수사기법과 전 세계 194개 회원국 수사 협력망을 적극 활용해 불법사이트의 해외 서버를 폐쇄하고 여러 국가에 흩어져 있는 범죄자를 검거함으로써 한류 콘텐츠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관련 창작자를 보호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인터폴 내에서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침해 분야의 국제협력을 주도할 수 있도록 2021년 예산에 인터폴 사업분담금 지원 7억 원을 확보했다. 향후 5년간 장기적인 추진과제로 인터폴을 중심으로 ▲ 한류 콘텐츠 피해 중심 합동수사, ▲ 한류침해지역(중국·동남아 등) 피해 대응 수사기관 상시 공조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