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관련 정부 대응 경과
April 16,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정부는 4월 13일(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 결정과 관련하여 강한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검토를 발표(‘18.10)한 이후 국무조정실장 주재하에 관계부처 TF를 구성, 부처간 협력에 기반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관계부처 TF는 총 9개 부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10월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대응조치를 추진하였으며 오염수 처분 결정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작년 9월부터 관계부처 회의를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급으로 격상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 외교부・원안위・해수부・과기부・환경부・식약처・복지부・문체부・국조실
2018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검토 발표 이후 여러 태평양 연안국들간 각종 고위급 양자회의, 주한대사관 대상 브리핑 등을 통해 일본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방법으로 오염수 문제를 처리해 나가도록 공조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다자적으로는 해양 방출시 환경 영향 등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하여 IAEA 등 국제기구 및 주변국가와 투명하게 소통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일본 정부에 지속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