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150억원 규모 적발
Nov. 22,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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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5개)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위반(이하 라벨갈이)’ 특별단속 결과와 향후 근절 방안을 발표(발표자 : 중기부 김학도 차관)했다.
브리핑에는 중기부 외에 원산지 표시위반(이하 라벨갈이)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특별시(서울시) 관계자(국장급)가 함께 했다.
라벨갈이는 저가의 해외생산 의류 등에 반입한 뒤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판매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무너뜨리고, 자칫 우리 봉제산업 등의 경쟁력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행위이다.
그간 봉제업체 관계자를 중심으로 라벨갈이 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에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 관계부처는 범정부 공조체계를 구축해 지난 8.1(목)부터 10.31(목)까지 석달간 해당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특별 단속 결과, 적발 규모는 금액으로 약 150억원(적발물품 919,842점), 71개 업체 관계자 98명 입건 등 올해 1월부터 7개월간의 단속 실적을 훨씬 상회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단속 실적보다도 높은 성과를 보였다.
* 단속실적(금액 기준) : ‘18년(95억원), ’19.1~7월(24억원), ‘19.8~10월(15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