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크리에이터의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검증 강화




 

고소득 크리에이터의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검증 강화

– 차명계좌, 송금액 쪼개기를 이용한 소득분산 등 중점 검증 –

 

May 29,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최근 모바일 환경의 변화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유튜버  1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Media Contents Creator) 각광을 받고 있으며

* 우리나라 1인 크리에이터가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 유튜브(94.1%), 인스타그램(36.2%), 페이스북(28.5%), 아프리카 TV(21.7%) (복수응답, DMC미디어, ’18.10월)

 

어린이․육아, 게임, 먹방 등 제공되는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크리에이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구독자 10만이상 유튜버 : ’15년 367명 → ’20.5. 4,379명(11.9배↑)

 

이들 고소득 크리에이터 중 일부는, 구글(Google)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광고대가*를 받으면서

○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어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은닉하여 과세당국의 감시를 회피하고 탈세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일부 확인되기도 하였다.

국세청은 1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1 크리에이터들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성실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