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크리에이터의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검증 강화
– 차명계좌, 송금액 쪼개기를 이용한 소득분산 등 중점 검증 –
May 29,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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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바일 환경의 변화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Media Contents Creator)가 각광을 받고 있으며
* 우리나라 1인 크리에이터가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 유튜브(94.1%), 인스타그램(36.2%), 페이스북(28.5%), 아프리카 TV(21.7%) (복수응답, DMC미디어, ’18.10월)
어린이․육아, 게임, 먹방 등 제공되는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구독자 10만이상 유튜버 : ’15년 367명 → ’20.5. 4,379명(11.9배↑)
이들 고소득 크리에이터 중 일부는, 구글(Google)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광고대가*를 받으면서
○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어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은닉하여 과세당국의 감시를 회피하고 탈세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일부 확인되기도 하였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1인 크리에이터들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성실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