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요 단신 (7.09)
July 09, 2026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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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제55차 여권정책협의회(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10개 국가와 12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2027.1.31.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10개 국가는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말리, 이란 등이다. 또한, 캄보디아 및 베네수엘라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기존 금융회사보다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간편송금 악용이나 범죄수익 은닉 시도 등 금융 범죄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들은 고객 확인 과정에서 사진을 제외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의 유효성만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실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신원확인 사각지대 해소로 위·변조 신분증이 원천 차단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검토 등 대안을 적극 모색하여, 전자금융업자들도 정부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의 사진정보를 포함해 진위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위·변조 신분증을 통한 사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국내 총 1,320개(6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 104개소를 선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환전영업자 47개소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검사 대상업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밀집 지역에 소재하는 등 우범성이 있는 업체(64개소), 검사권한이 관세청에 이관되기 이전 등록하여 장기간 등록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18개소), 외국인 관광지역에 소재하는 업체(17개소), 가상자산 이용 불법송금이 의심되는 업체(5개소)이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본부에서 7월 8일(현지 시각), 전 세계 194개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신탁기금 협력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전 세계 저작권 보호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개도국의 저작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에 신탁기금을 설립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년간 총 161회의 국제회의 및 연수 프로그램 개최･운영(97개국 4,125명 참여), 저작권 분쟁 사건 2,350건 이상 공동 관리,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등 디지털 시대 저작권 보호 의제를 선도해 왔다. 지난 20년간 문체부의 누적 공여액은 총 146억 원에 이른다.
‘2026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49명이 최종 합격자로 9일 발표되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시험의 직급별 최종 합격 인원은 행정, 고용노동, 교육 등 분야 7급 1명, 8급 1명, 9급 46명, 연구사 1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11개 중앙행정기관에 채용돼 ▲학사행정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우편물 관리 ▲의약품 품질 심사 ▲해상교통관제 관찰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평균 연령은 35.8세로 지난해 38.4세에 비해 소폭 하락했으며 최고령은 53세, 최연소는 23세다. 연령대별 분포는 30대가 26명(53.1%)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1명(22.4%), 20대 9명(18.4%), 50대 3명(6.1%) 순이었다.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인이 16명(32.7%)으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장애인 9명(18.4%), 청각·정신 장애인 각각 8명(16.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은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 2008년 도입, 올해까지 총 574명이 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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