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요 단신 (4. 02)
April 02, 2026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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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덜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이 4월 1일(수) 발표되었다. 이번 정책 방안은 지난 3월 12일 발표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의 학교급별.특성별 사교육 수요를 분석하여, 사교육 유발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공교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초등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및 예체능 지원 강화로 공교육 책임 성장 기반 조성, 2. 문해력 향상 및 기초학력 교육 강화로 국가책임 교육 실현, 3. 진로·진학 설계 및 자기주도학습 지원 내실화, 4. 사교육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공정성 강화 등이 포함된다.
지난 3.27.(금) 김해공항에서 여권민원센터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김해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김해공항은 국제선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여 2025년 이용객 수가 1천만 명을 상회하였으나 공항 내 긴급여권 발급창구가 없어 여권을 분실하였거나 여권 유효기간에 문제가 있는 여행객들이 긴급여권을 발급받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여권민원센터 신설로 지역주민과 김해공항 여행객들도 365일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그동안 김해공항 이용객들이 겪어왔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3. 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제도로 ｢가정폭력처벌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이미 도입되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90일 이내에 직접 법원에 신청하여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또한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은 스토킹 피해자가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피해자 보호가 더 두텁게 이루어져 강력･보복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4월 개방형 직위’ 관련 공모 직위는 총 9개로 문체부, 국무조정실 등 7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6개, 과장급 3개 직위를 선발한다.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 문체부 국립중앙극장장,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4개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외로운 서울시민 곁에서 이야기 벗이 되어주는 ‘외로움안녕120’이 지난 1년간 누적 4만 건의 상담을 제공한 가운데 이용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을 기록했다. ‘외로움 안녕120’은 서울시복지재단 내 고립예방센터에 설치돼 365일 24시간 쉼 없이 전화상담(☎120→ 음성 안내)을 제공한다. 일상 공유, 감정 공감을 통한 정서적 지지를 기본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나아가 대상자별 고립 특성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정보 제공, 복지서비스 연계도 이뤄진다. 또 외로움·고립 고위험군은 대상자 동의를 얻어 상담사가 정기적으로 전화하는 ‘아웃바운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도 전화상담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외로움 챗봇, 카카오톡을 활용한 온라인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외로움챗봇은 카카오톡에서 `외로움안녕120’을 친구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사 연결’을 누르면 상담사와 채팅 상담이 시작된다. 특히 야간·심야 시간대 상담이 약 61.4%를 차지했으며, 주 이용자는 40~60대 중장년층이 77.6%로 가장 많지만 청년층(18.8%) 이용도 꾸준히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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