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요 단신 (8. 28)
Aug 28, 2025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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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이 7.19%로 올해대비 0.1%p(전년대비 1.48%) 인상되고 다발골수종 치료제 급여범위 확대로 중증암질환 보장성도 강화된다.
2024년 출생 통계에서 출생아 수는 23만 8천 3백 명으로 전년대비 8천 3백 명(3.6%) 증가 했다. 30대 연령층의 출산율은 증가, 20대 연령층의 출산율은 감소했고,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3.7세로 전년대비 0.1세 상승했다. 전년대비 첫째아는 7천 8백 명(5.6%), 둘째아는 1천 5백 명(2.0%) 증가 했고, 합계출산율은 전남·세종(1.03명)이 높고, 서울(0.58명)·부산(0.68명)이 낮았다.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①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②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외에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올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구급 출동 건수가 총 2,866건에 이르렀다. 소방청 119구급활동 통계(8.12. 기준)에 따르면, 온열질환 발생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환자가 전체의 57.8%(1,644명)를 차지해 고령층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로는 남성이 72.0%(2,047명)로 여성 27.9%(793명)보다 약 2.5배 가까이 많았다.
올해 9월부터 5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범죄조직 일망타진에 나서 연중무휴 24시간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가동해 골든타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대포폰 개통 시 이통사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또 사고 발생시 금융기관 등 예방책임 있는 주체가 배상케 할 예정이다.
최근 아파트 등 주거 공간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오토바이, 보조배터리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사망자가 잇따르자 정부는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한 화재발생 주의 경고에 나섰다. 최근 전국적으로 △과충전 △불량 충전기 사용 △동시 충전 등 부주의로 인한 배터리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는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배터리 화재 건수는 5월 49건 → 6월 51건 → 7월 67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이하 ‘SKT’)에 대해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이 부과되었다. 정부는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 및 안전조치 강화, 전사적인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하였다.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피해기업 등 당사자인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해당 위반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금지청구의 대상은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기술유용행위를 비롯하여 하도급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금지청구가 가능한 12개 행위로 폭넓게 인정하였다.
지난 8월 26일(화)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Talk in Korean)’가 교육부 주최로 코모도호텔(경주)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2025년 에이펙(APEC)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경북에서 주최한 ‘2025 대학생 모의 에이펙(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마련되었으며, 대회 참가자 13명과 국내 체류 유학생 200여 명이 참석해 한국어 능력을 겨루고, 한국 유학의 매력을 공유했다. 대회 참가자 13명은 각 지자체에서 추천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참가자들은 ‘한국 유학’을 중심 주제로 하여 ▲나의 꿈과 미래 직업, ▲나만의 한국 유학 홍보 아이디어, ▲한국 유학 성공기, ▲한국 유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등 네 가지 주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발표하였다. 참가국은 러시아, 르완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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