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요 단신 (2. 27)
Feb. 27, 2025
Global Korean Post
–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2015년 이후 9년 만에 증가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이 늘어 3.6% 증가했고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 0.72명보다 0.0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말 대외채무는 6,700억불로 전년말(6,725억불) 대비 25억불 감소(0.4%)하였다. 만기별로 보면 단기외채(만기 1년 이하)는 1,469억불로 전년말 대비 +62억불 증가하였고, 장기외채(만기 1년 초과)는 5,232억불로 전년말 대비 87억불 감소하였다. 한편, 대외채권은 1조 681억불을 기록하며, 전년말(1조 445억불) 대비 +236억불 증가(+2.3%)하였다.
2월 24일(월)부터 ‘전자입국신고 제도’ 시행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심사 시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게 되었다.
정부는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0년 만에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범위를 기존 54개에서 5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여행자가 입국시 면세가 적용되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하고 가격(400달러 이하)과 용량(최대 2리터)만 제한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25일 최종 변론이 열린 후 3월 중순에 선고될 예정이다. 탄핵 기각 여부를 놓고 정당간 갈등과 시민들의 집회는 가열되었다.
선거법 위반 2심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되었다.
‘온라인피해365센터’의 2024년 상담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난임치료 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 원이 지원된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7년 6월・3,000만 원↓)하도록 하였다.
대량문자를 발송하는 사업자의 월별 스팸신고 현황이 처음 공개됐다. 27일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의 스팸신고 현황을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등 사업자별로 매월 공개하기로 하고 이날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http://spam.kisa.or.kr)’을 통해 처음 공개했다.
3월에 한 달간 비수도권 숙박 2~3만 원 할인권 30만 장을 배포해 숙박비용을 낮추고, 고속철도(KTX)·관광열차 30~50% 할인, 청년 내일로 패스, 렌터카 등 교통 할인을 제공해 핵심 국내 여행 경비를 절감한다. 지역여행상품 특별 할인전을 개최하고, 근로자 휴가지원몰 50% 할인 등을 통해 지역 여행상품 가격도 낮춘다.
세종고속도로 붕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한 가운데 추가 붕괴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2.25.(화)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 건설현장 붕괴사고(10명 사상)와 동일․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후속 조치(2.28.~3.21. 3주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삶을 질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11개 영역의 71개 지표로 구성되며, 2024년 12월까지 공표된 지표의 전기대비 개선 또는 악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보여주고 있다.
‘창덕궁 깊이보기(궐내각사)’ 등 기존 해설 프로그램과 연계한 특별 관람 운영이 오는 3.1.~31. 매주 수~일요일에 진행된다.
–
ⓒ Global Korean Post | G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