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립중심 K복지모델 만든다
Feb. 29, 2024
Global Korean Post
– 송파 모녀와 같은 비극 없도록 든든한 복지로 지속가능한 자립 지원
– 위기신호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방식’, 대상 선제적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 꼭 필요한 돌봄 대상에 맞춤형 지원 적시적기에, ‘선별적 돌봄’으로 효과 극대화
– 단순하지만 든든한 ‘안심소득 지원’으로 자립 앞당겨, 시가 대상 찾아 안심소득 수급 제안
송파 세모녀 비극이 발생한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서울시는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쓸쓸한 죽음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양극화 심화와 사회 다변화로 확대되고 있는 약자에 대한 촘촘한 돌봄체계를 확립해 사각지대 없는 K-복지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위기신호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상 발굴 방법을 개선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1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모니터링을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등 사회변화로 새로운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까지 포괄, 총 23만 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위기가구 발굴은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황과 대상여부 확인 방식이다. 지난해 시는 26만 가구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위기가구 4만여 가구를 발굴‧지원했다.
관리 방식도 강화한다. 그동안 취약계층의 위기징후 감지에 활용하던 전기요금‧통신비‧국민연금 체납 등 39종의 데이터에 수도 요금‧가스요금 체납 등의 데이터를 더해 총 44종으로 확대, 더욱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내 주민과 명예공무원으로 구성된 돌봄단이 주 1회 대상 가구에 전화 또는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지역순찰도 함께 진행한다.
○ 현재 1,200여명의 ‘우리동네돌봄단’과 3만 3,000여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활동 중이다.
시는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에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 외에 아픈 가족을 간병하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장애인 돌봄가족 등도 포함해 개인을 넘어 가족전체가 어려움을 빠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고 덧붙였다.
